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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
▲지방 공무원법 개정법=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. 이밖에 병역기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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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법 공포
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이 25일 공포됐다. 이 법은 25일 비상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이 공포했다. 이 법에 따라 12월 중순에 실시될 대의원선거는 구·시·읍·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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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미와 건축법개정
정부는 현행건축법을 개정 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있는 27평 미만 대지 위에서의 건축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「빌딩」은 연건평이 대지의 12배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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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량건물 개량사업 공사비 보조하기로
서울시는 17일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한 지붕개량, 담장 보수, 옥외변소보수 등 불량건물을 개량할 때 생활보호자나 비용 부담능력이 없는 시민들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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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 시세 면제는 어떻게 되나
영동·잠실·여의도 등 개발 지구와 소공·무교 등 재개발 지구, 그리고 주차장용 「빌딩」 및 「그린·벨트」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면제하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703호가 공포, 발표되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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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 지역 건축 면세 등
서울시는 재개발 지역 및 구획 정리 사업 지구 내의 건축물 또는 주차 전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·도시 계획세 등 시세 면세에 관한 사항을 22일자 서울시 조례로 공포, 발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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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 수거료 20% 인상
서울시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가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받아 24일 개정, 수거료가 쓰레기 20%, 분뇨 50%씩 각각 올랐다.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,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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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권 남용 규제 입법 추진
정부·여당은 서정쇄신을 위한 제도적 조치의 일환으로 행정절차법을 재정, 행정권의 남용을 규제할 방침이다. 신광순 의원이 성안, 공화당정책위에서 심의하고있는 행정절차법안은 ①인·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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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개 방사선·3개 순환도로 등|15개 노선 미관 지구로 설정
서울시는 11일 원남동∼도봉동 방사선 1호를 비롯, 14개 방사선 도로와 행촌동∼동대문∼서울역 등 3개 순환 도로를 모두 2종 노선 미관 지구로 설정, 발표했다. 도심부에서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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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아파트 전매에 융자일시상환완화
서울시는 시영주택조례를 개정, 지금까지 제한해 오던 시민아파트 전매입자의 명의변경에 따른 시비융자금 일시상환조건을 대폭 완화했다. 이러한 조치는 시민「아파트」전매입자가 명의변경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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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13)자동차 반세기|서용기(제자는 필자)
1920년대부터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나라 운송사업은 처음으로 개화기이자 경영시대로 접어들었다. 특히 승합 「버스」업은 1919년 말부터 호경기를 맞아 사업이 잘 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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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용 기본료 3백50원
서울시는 9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서울시 개스 공급 조례를 제정, 공포했다. 서울시의 개스 공급 조례는 가정용 개스 기본 요금은 10 루베 (입방 m)까지 3백50원, 기준 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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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 비관지역 마련 서울시 건축조례 공포
이날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1종 미관지구는 도심부 주요거리에 위치한 지구, 2종 지구는 도심부에서 부도심·공항·고속교통 로 및 위성도시로 연결되는 도로변, 3종 지구는 주요관광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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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위 발족
서울시내 9개 구청자문위원회가 9일 발족했다. 이 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15일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가 공포, 시행됨에 따라 조직된 것. 이날 발족한 자문위원회는 추석에 영세민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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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동 4개늘려
서울시는 6일 시내 3백2개 행정동을 3백6개 행정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, 서울시 조례에 따라 확정 공포했다. 서울시는 면적과 인구가 적은 중심부 일대의 1백17개동을 64개동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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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싸움은 끝났지만「종헌결의 정당」…비구측 승소확정
대처비구승간의 종헌의 효력을 둘러싼 법정투쟁은 23일 하오 대법원을 확정판결에 따라 일단 비구측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. 꼬박 5년동안 끌어온 이 종헌다툼은 이날 대법원이 확정판결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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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은 내막이 궁금하다|이상비대…서울시예산|내년도 650억원을 계상
김현옥서울시장은 내년도 서울시의 예산규모를 대충6백억원내지 6백50억원으로 늘려 시정의 방향도 지금까지의 건설중심을 피하고 사회복지와 교육사업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. 현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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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날 그곳 그사람들|1919년3월 독립만세를 증명한다.
그런데 계획이 바뀌어 나는「윌슨」에게 보내는 「메시진 와 독립선언문을 상해로 보내라는 밀명을 받게되었읍니다. 그래 급히 상경, 3월1일 함태영씨네 무구덩이에서 한뭉치를받아 나는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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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수수료 백%인상
서울시는 민원관계 서류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, 호적 등·초본을 제외한 일체의 수수료를 10일부터 1백%인상했다.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은 20원에서 40원으로, 인감증명서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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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법·불법·탈법의 추방
「법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」이라고 말하여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법은 한낱 집권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. 법만능 풍조는 법의 경시와 직결되어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면 법이된다는 사고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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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수익자 부담금|요율 내리기로
서울시는 지난 64년부터 시행중인 도로수익자부담제도가 요율이 높아 징수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요율을 개정 인하했다. 또 64, 65연도와 66연도 부과금 중 미 징수 분은 전부 백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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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 앞둔 선심?|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보류의 속셈
작년 말 일제히 부과하여 말썽이 되어 오던 9천1백71만8천원의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가 24일 보류됨에 따라 서울시는 부담금 징수의 행정적「딜레마」를 드러내놓고 말았다. 김현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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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나는 시민부담
17일 상오 서울시는 작년과 올해 새로 길을 내거나 확장 또는 포장, 그리고 하천 복개 공사를 한 주변일대의 주민들에게 7억4천9백74만7천4백원의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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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 논란|과거의 실례를.통해본 실현성타진|난관은 재정빈곤
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계획에 따라 64연도의 평택군, 65연도의 대구시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표본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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